화물연대 파업, 최악의 셧다운

화물연대 파업, 최악의 셧다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하철·철도·병원·학교 비정규직 노조까지 이번주부터 줄줄이 총파업을 시작합니다.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안전운임제 폐지, 노란봉투법(노조 쟁의와 관련한 사측의 손해배상 제한) 입법 등 대형 노동 이슈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기업 간 입장차가 극명해지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조합원 2만5000여 명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서 전국의 모든 산업을 봉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숨통을 조일 ‘물류의 맥’을 명확히 지목할 정도로 치밀하게 조직화한 게 이번 파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항은 철강, 강원은 시멘트, 경남은 조선 기자재, 대전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게 화물연대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3일부터 13개 단위 조합원 10만4331명 규모로 총파업을 벌이며,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부터 지하철 운행을 최대 50% 감축해 대중교통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25일 파업을 예고해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울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산업계의 우려

산업계 또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노동계의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최악의 셧다운 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입니다. 경제적 피해도 지난 6월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은 2조원 수준을 훌쩍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역대급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이유는 연말을 앞두고 노동계 대형 이슈가 쏟아져 나온 가운데 협상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화물연대가 상설화를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이라고도 불립니다. 노조는 6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연장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지만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정부·여당이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총파업을 다시 경고하고 파업에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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